2021. 6. 4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코로나19 위기극복·상생을 위한 -

「착한 임대인」 재산세 감면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- 코로나 19 위기극복·상생을 위한 -

「착한 임대인」재산세 감면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5.1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500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확산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이 되고자 함.

2. 근  거

◦ 「지방소득세법」 제39조

◦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, 제1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등

3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 :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

나. 감면 세목 : 재산세(2021년도 건축물분)

다. 감면내용 : 재산세 25~50%감면(임대료 인하율 반영)

라. 신청기한 : 2021. 12. 31

4. 검토보고

◦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침체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착한 가게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하여 3개월이상 연속 임대 기간 및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25%에서 최대 50%까지 감면을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◦ 감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·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